상간녀소송기간 3개월 만에 위자료 80% 감액한 사안
청구된 위자료 8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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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0 조회수 : 1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의뢰인이 일하던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연락처를 물어오며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했지만,
의뢰인은 기혼자였던 원고 배우자의 고백이 당연히 내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고 배우자의 구애에 의뢰인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포함해 상간녀 3명을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한 특수성이 있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 배우자가 평소 다수의 여성과 연락하며 지냈을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 배우자에게 중대하게 있다는 점으로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의 다른 피고 2명보다 원고 배우자와 깊었던 사이가 아니었고,
교제 기간도 짧았음을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아닌 내용도 다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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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