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현행 주민등록법 '사각지대'
가정폭력 가해자가 민사소송 제기시 피해자는 정보 공개해야
법조계 "주민등록법 조항간 충돌...제도개선 세밀해야"
행안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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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법무법인 승원)도 “같은 법 조항 내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며 “소송권 역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판사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주소열람제한권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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