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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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15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상기 링크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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