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간녀위자료·상간녀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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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즉,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속할 수 있었던 결혼생활이 외도 행위로 인하여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위자료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녀 또한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함께 한 당사자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외도 행위를 밝히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증거자료도 중요하지만
취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어야”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