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2017년 전화로 귀하와 한차례 상담 진행했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물론 고려가 됩니다.
단, 그보다 아이를 현재 누가 데리고 있으며, 아이의 주된 양육자로 누가 간주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아래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고, 아이가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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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 판단 고려 사항 중
>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 유무라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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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들도 그런 요소에 고려가 될까요? 주로 어떤 사항인지 사례가 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 -. 쇼핑 중독, 자기 친부모에게 욕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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