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접교섭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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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58937858 이메일 : admin@domain.com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6.0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기간 동안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복리에 심히 저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은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아이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연령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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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현재남편의아이를키우고있고아이가3살무렵아이친모가집을나가면서합의이혼한걸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저와재혼을해서제가1년반정도키우고있는데솔직히아이친모는이혼전에도아이양육을제대르하지않아아이를자주병원에입원하게할정도였고예방접종도제대로하지않아제가키우면서예방접종도다했구요현재까지는2달에한번씩통화를하거나가끔본인이오고싶을때와서만나는식으로면접교섭을하고있는데아이가친모와만나도새엄마인저를찾는일도생기고친엄마와만날때는잘만나기는하는데집에서친엄마얘기를하면울면서가기싫다고보내지말라고도하고친모가연락와서통화이외에는찾지도않는데친모는엄마라는이유로아이와통화를시켜달라하고있습니다
> 저는아이가이제5살이되었고엄마가둘인것에정서적으로힘들지않을까하는마음도있고계속통화를시켜주면현재양육자인저도많이힘든부분이있어서면접교섭을아이가자기의견을얘기할수있는초등학생이된다던지할때까지면접교섭을중지하고싶은데요어떻게해야하나요아이는친모를찾지않아요아이친모도말만아이선물을보내준다얘기하는데한번도보내준적없구요아이도집에서는친모를직접보면엄마라고부르고따르지만집에서는친엄마싫다고얘기할정도입니다아이가친모가자신을버리고나간것도기억을하고있는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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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기간 동안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복리에 심히 저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은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아이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연령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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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현재남편의아이를키우고있고아이가3살무렵아이친모가집을나가면서합의이혼한걸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저와재혼을해서제가1년반정도키우고있는데솔직히아이친모는이혼전에도아이양육을제대르하지않아아이를자주병원에입원하게할정도였고예방접종도제대로하지않아제가키우면서예방접종도다했구요현재까지는2달에한번씩통화를하거나가끔본인이오고싶을때와서만나는식으로면접교섭을하고있는데아이가친모와만나도새엄마인저를찾는일도생기고친엄마와만날때는잘만나기는하는데집에서친엄마얘기를하면울면서가기싫다고보내지말라고도하고친모가연락와서통화이외에는찾지도않는데친모는엄마라는이유로아이와통화를시켜달라하고있습니다
> 저는아이가이제5살이되었고엄마가둘인것에정서적으로힘들지않을까하는마음도있고계속통화를시켜주면현재양육자인저도많이힘든부분이있어서면접교섭을아이가자기의견을얘기할수있는초등학생이된다던지할때까지면접교섭을중지하고싶은데요어떻게해야하나요아이는친모를찾지않아요아이친모도말만아이선물을보내준다얘기하는데한번도보내준적없구요아이도집에서는친모를직접보면엄마라고부르고따르지만집에서는친엄마싫다고얘기할정도입니다아이가친모가자신을버리고나간것도기억을하고있는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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