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VS 인공지능"

최근에 ChatGPT 등 인공지능에게 이혼재산분할 관련 이혼상담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여성 상담자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 “변호사님,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남편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서 이혼재산분할이 안된다고 하던데요?”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상담

그 부부는 혼인생활이 20년 가까이 됐고, 부부의 공동 주거지는 20년 전 결혼 당시 남편이 해온 집이기는 했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집의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부부는 살면서 자녀도 2명이나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그 집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과의 이혼상담을 참고하실 순 있지만, 아직 데이터가 덜 쌓였나 봐요. 판례의 방향이랑 다른 조언을 했네요”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이혼상담을 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여러분도 아시듯 한 부부의 수십 년에 이르는 혼인생활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부부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성립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 결정, 아이는 누가 키울지, 그 아이의 양육비를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줄지, 면접 교섭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혼인생활 전체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이 제출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세세한 증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판결을 하거든요.

이혼전문변호사의 결론

일반 민사소송은 정량평가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정성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기에 ChatGPT 등 인공지능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이 재판에서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인공지능과 한 번쯤은 이혼상담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닌 인공지능과의 이혼상담 결과에 너무 좌절하지도,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등 진지한 이혼상담은 꼭 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마음 따뜻한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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