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을 유발하는 쟁점은 역시 양육권과 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양육권과 친권

2.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방법

3. 양육계획서 작성 요령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만 제가 가져오면 어쨌든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친권 확보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도 있구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친권자는 별도로 지정해야 하죠.

양육권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 '공동 친권'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면 자녀의 복리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단독 친권자 지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방법​

이번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관된 태도 유지하기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송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에 법원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소송 중간에 "상대방이 키워도 된다", "재산분할 비율 높게 인정해주면 양육권 포기하겠다" 등과 같은 주장을 한다면 법원이 좋게 보지 않겠죠.

일관되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조 양육자 존재 피력하기

이혼을 하고 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도맡아 양육을 해야 하는데, 경제활동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자녀를 24시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나 형제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 가사조사 성실하게 받기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사조사를 받으시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 배우자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육자 지정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양육환경 유지하기

법원에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자녀가 기존의 양육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거주하는 집이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니는 학교에 계속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별거 및 소송 중 자녀를 직접 데리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양육계획서 작성 요령​

법원에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크게 양육계획진술서와 양육환경진술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양육계획진술서에는

1)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2) 자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실시한 것인가

3) 출퇴근 시간

4) 자녀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이 꽤 구체적이고 심호한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환경진술서에는 당사자의 직업, 직장명, 월 수입, 주거 조건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밤에 누구와 함께 잤는지,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등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평소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와 더불어 '누가 평소에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자녀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세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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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고 입장이었던 남편, 양육권 확보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15&page=7&num=1389

<혼인기간 10년의 전업주부,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00&page=8&num=1376

<신혼부부, 아내가 이혼 거부했음에도 이혼하며 양육권 확보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87&page=9&num=1363

<남편의 도박과 폭력으로 인한 이혼, 아내가 양육자 지정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457&page=11&num=1333

오늘은 이혼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