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한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혼'이라고 하면 협의이혼을 가장 먼저 떠올려보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서 협의이혼의 절차와 서류, 숙려기간 및 조정이혼과의 비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종종 "협의이혼 신청하면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숙려기간은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면제 또는 단축되기도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양육자 지정 등)를 마쳐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친권양육권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교부되면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미리 잘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과 같은 추가 서류도 필요하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양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두 가지 모두 본문 하단에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비교

협의이혼은 강제집행력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이슈가 포함된 이혼사건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잘 작성해두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렇다 보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정이혼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정이혼은 '소송상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숙려기간 없이 신청서 접수 후 2~3개월 내로 이혼 성립 가능

②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 선임하여 진행 가능

③ 조정 성립 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④ 조정 성립 즉시 이혼의 효력 발생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은 진행하기에 충분히 좋은 절차일 수 있지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더 상하거나, 합의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이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