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남편에게 위자료만 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다면 이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책임도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겠죠.

대법원은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현실로 내려오면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돈은 결국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내 명의로 옮겨 가는 것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이 청구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혼인을 끝내지 않겠다는 결정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결정은 별개라는 점을 법이 인정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