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판결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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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위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3가지 사례를 통해 위자료에 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극심한 폭언이 있었음에도 위자료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배우자의 극심한 폭언으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도둑X", "친정에 돈 빼돌리는 X"이라는 등의 막말을 일삼았고,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욕설에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받아 이혼소송위자료를 꼭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죠.
"폭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언의 원인, 경위, 동기, 전후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상습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 폭언만으로 위자료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폭언에 관한 증거를 단편적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폭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까지 입증되어야 위자료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혼소송위자료를 꼭 받고 싶은 분들은 단순한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온전히 상대방의 충동성, 폭력성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남편은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죠.
그렇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손괴, 협박행위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이 소송에서 자녀들을 개입시킵니다.
아내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부탁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죠.
소송에 제출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 비난하는 진술서를 본 남편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물건을 집어던졌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녀를 개입시켜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욱해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일 뿐이죠.
이처럼 형사처벌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위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적게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폭행을 가해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도박을 자주 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막말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최소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결과 이혼소송위자료는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약식명령을 받았던 폭행사건은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사례처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훈계하는데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아냥거려 남편이 화가 많이 났고, 이 일로 아내와 다투는 도중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우리를 폭행한다"라며 경찰에 신고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즉, 남편이 화가 날 만한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위자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위자료는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된 여러 이유를 심도 있기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