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심에 불타는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거 부족이나 잘못된 접근으로 패소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간녀의 법적 책임과 성립 요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였다거나, 결혼반지를 착용했다거나, 가족 이야기를 했다거나 하는 정황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둘째,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애정표현, 경제적 지원 관계, 동거나 여행 등도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셋째,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피해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인데, 배우자의 불륜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 애정표현, 만남 약속, 선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유리합니다.

숙박업소 이용 내역은 신용카드 명세서나 현금영수증, 예약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여행 사진, 선물 구입 영수증, 데이트 비용 계좌 이체 내역 등도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작성받아두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동영상 자료도 확보해야 해요.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현실적 금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불륜의 기간,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상한선인 3천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했거나, 원고에게 직접 도발했거나, 장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가 높아지고, 반대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씨의 남편은 회사 부하직원과 3년간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Q씨 남편으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고, 고급 외제차까지 선물받으며 사실상 제2의 아내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Q씨는 3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남편이 상간녀에게 매달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수십 차례의 숙박업소 이용 기록, 해외여행 항공료 결제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저는 이를 토대로 상간녀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빨리 그 여자랑 이혼해"라며 Q씨를 모독하고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한 메시지들이 위자료 증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법원은 "피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원고 남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적극 가담했으며, 특히 원고를 모독하고 이혼을 종용한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