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 (1-2주)

2025년 5월 30일에 상간소송을 의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정리한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보통 1주일 이내에 회신을 주십니다. 6월 3일에 회신을 받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준비해서 6월 9일경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와 피고 확인 (약 1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과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통신3사(SK, LG, KT)에 피고의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6월 30일경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장 송달과 답변서 제출 (1개월)

확인된 주소로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7월 7일경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의뢰한 시점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상간자가 소장을 받는 셈이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7월 28일경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재판 진행과 판결 (2-3개월)

답변서 제출 후 약 한 달 뒤인 8월 28일 오후 2시에 첫 재판이 잡힙니다.

사안이 단순하다면 한 번의 재판 후 9월 말경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할 사항이 더 있다면 9월 말에 두 번째 재판을 거쳐 10월이나 11월경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은 평균적으로 사건을 시작한 후 약 5-6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다만 피고의 소장 수령이 지연되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미리 알고 계시면 상간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