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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반려견 양육권 누가 데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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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5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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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와 가족처럼 지내는 분 많으시지요? 초등학생인 제 딸도 강아지를 어찌나 키우고 싶어하는지.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반려인이라면 기겁하겠지만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 즉,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시 반려견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동거하는 커플 또는 부부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다가 헤어지게 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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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네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반려견 입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견 등록을 해야하잖아요. 그러면 반려견등록증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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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 법원은 입장입니다. 반려견등록제도는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반려견등록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참작을 하지만, 강아지를 입양할 때 작성한 분양계약서상 입양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입양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 입양 후 백신접종비용이나 진료비용을 부담하면서 강아지를 보호,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검토하여 소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