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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성의 없는 증거 제출
첫 번째 패소 포인트는 성의 없는 증거 제출입니다. 우리가 상간남 상간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불륜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애정행각을 하는 녹음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원본 파일 자체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이 그 길고 긴, 잡음 가득한 음성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고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 녹음 증거들은 반드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불륜 증거를 음성파일로 제출했을 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내긴 했지만 더 성의 있게 제출하지 않은 점이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된 패소 포인트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는 최대한 판사님이 보기 좋게 제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도한 위자료 금액 요구
소송 외 합의과정에서 원고가 과도한 위자료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재판부는 원고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외적으로 원고가 상간녀 피고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위자료 10억 원, 다시 만나는 경우 5천만 원, 즉시 회사에서 퇴사할 것” 등을 밤낮으로 요구했다가, 피고가 합의에 응하려 하면 합의를 거절하는 등의 합의 과정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원고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외적으로 상간녀 피고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괴롭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신경 써 주세요.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경우
재판에 출석한 원고가 지나치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안됩니다.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는 것이 원고에게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위자료 증액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원고분들은 직접 진술할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신내역조회
통신내역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통신내역조회는 통상 재판부가 쉽게 채택하는 원고의 입증방법인데요. 통신내역조회를 하면 최소한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 피고가 연락하고 지낸 기간 정도는 특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한 통신내역조회도 하지 않았던 것이 패소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여과 없는 불리한 진술
마지막으로, 원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서면에 써서 제출한 것이 하나의 패소 포인트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 본인은 어떤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잘 모르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진술을 하는데요.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서면에 담아버린 변호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원고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걸러내지 못한 것도 소액의 위자료 인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