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허원제입니다.

남편의 외도사실 발견 후 상간녀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 80%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상간녀소송 망설이는 이유 6가지 

외도를 했다는 증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장 작성하고 접수하고 상간녀에게 송달될 때까지 최소한 2~3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게 당장 경고해야 하는데 말이죠.

세 번째, 위자료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 때문에 6개월 동안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다니.

네 번째, 판결이 나와도 위자료는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아서 2천만 원 정도로는 콧방귀도 안 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나면 상간녀가 나에게 준 위자료 절반을 남편에게 달라고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 2천만 원 받아서 절반인 1천만 원 도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상간녀도 유부녀라서 그 남편이 알게 되면 우리 남편도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정은 남편을 용서한 분에게 해당하겠죠.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아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상간녀소송 합의서 : 증거 부족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상간녀, 상간남측에 직접 연락을 해도 되겠지만, 상간자와 대화를 하며 합의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측은 본인의 불륜행각이 발각된 것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외도행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합의 과정에서 외도 증거가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외도사실을 알고 나서 상간녀 연락처만 안다면 당일이라도 바로 전화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어지간히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배우자와의 만남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통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세 번째 상간자측이 합의에 응한다면 위자료 금액과 기타 의무조항 조율해서 경험 많은 변호사라면 1~2주 안에 합의서 작성하고 끝냅니다. 상간녀소송처럼 6개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거죠.

상간녀소송 합의서 장점 : 높은 위자료 

네 번째 상대방도 상간녀소송을 당하기 보다는 합의서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소송을 당하지 않는 대가를 피해자인 원고에게 지불해야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상간자의 경우에는 판결로 나오는 위자료보다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합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간녀소장이 상간자측으로 송달되지 않으니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된 경우라면 이제 4자간 합의를 시도해봐야겠죠. 무슨 아침 드라마도 아니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왕왕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쟁점은 다른 칼럼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