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시험 패스 후 15년 동안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원 문서를 받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되면 심각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것이라면 주변에 쉬이 알리기도 어렵고, 홀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15년 동안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잠시 시간을 내려서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언제까지 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직접 소장의 부본을 수령한 경우라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닐 테니 보통의 피고들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답변서를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면 피고는 패소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통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피고가 답변을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기각도 가능할까?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고, 피고가 적절히 대응하였을 때,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2천만 원 또한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니 원고의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감액,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상황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1) 피고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의 세 가지 상황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감액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원고 배우자랑 바람 피운 적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대응해야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우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피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받으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청구되는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로 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고가 소장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하여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관련 수행 사례>

(1) 공무원 불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7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08&num=1476

(2)​ 헬스장 불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7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603&page=2&num=1471

(3) 동창생 불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90% 감액한 사안

http://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winning_case&wr_id=1571&page=3&num=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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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 15년 동안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