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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12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남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사내 메신저와 출장·야근 기록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오랜 시간 가정을 꾸려온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야근과 출장이 부쩍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퇴근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심 끝에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여성(피고)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업무상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둘러댔으나,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내밀자 결국 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큰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피고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피고의 인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와 출장·야근 일정을 대조하여 업무를 구실로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였다"고 다투었으나,
관계의 기간과 빈도, 친밀한 표현이 담긴 대화를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같은 회사에서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대화 속에서 의뢰인의 존재와 가정 상황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점을 들어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가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청구 금액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도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점, 직장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발각 이후에도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배신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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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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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