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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11 조회수 : 19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12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남편의 반복된 폭언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폭언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녹음·메시지로 입증하고,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으며, 9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도 의뢰인이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 9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뭐냐"는 말을 비롯해 의뢰인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폭언이 반복되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을 견뎠으나,
폭언은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위축되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의사를 전하였으나,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소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가져가느냐"며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정당한 몫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폭언으로 인한 이혼 사유의 입증,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권 확보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폭언이 일회적인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부당한 대우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해 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폭언의 내용과 빈도,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소득 활동만을 내세워 의뢰인의 기여를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12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출산 이후 줄곧 아이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 생활 지원과 병원 진료, 일상 돌봄을 의뢰인이 도맡아 왔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혼 후에도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12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그동안의 기여를 온전히 인정받고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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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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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