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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10 조회수 : 29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외도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내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장기간의 별거와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적 소멸, 의뢰인의 책임 이행 노력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혼인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혼인 생활 중 다른 여성과 교제한 일로 아내(피고)와의 신뢰가 무너진 남편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의뢰인은 그 무렵 집을 나와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였으나 부부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별거는 어느덧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부부는 사실상 왕래 없이 지냈고, 대화도 자녀 문제나 생활비 전달 등 꼭 필요한 용건에 그쳤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형식만 남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아내는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더는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점에서 허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약 5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동안 부부가 사실상 혼인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별도 주거지의 임대차 계약서와 생활 내역, 장기간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이미 정리하였고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별거 기간 동안 아내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꾸준히 송금해 온 내역을 제출하고,
이혼 이후에도 아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년으로 독립하여 이혼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책임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과 의뢰인의 책임 이행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 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외도 이후 관계를 정리하고 오랜 기간 생활비를 지급해 온 점,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아내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녀들이 모두 성년으로 독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혼 청구를 허용하더라도 아내에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하도록 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보호와 배려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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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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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