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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7 조회수 : 27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남편이 5년 이상 이어온 장기 불륜을 발견한 아내가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5년 이상의 부정행위 기간과 상간녀의 고의성을 집중 입증하고 장기 불륜이라는 가중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남편을 강하게 추궁하자 결국 해당 여성과 무려 5년 이상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5년 이상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
5년 이상에 걸친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교류 과정에서 남편의 혼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정황,
5년 이상 지속된 만남의 과정에서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가중 사정인 부정행위 기간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단발성 또는 단기간의 부정행위와 달리 5년 이상 지속된 장기 불륜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다른 사건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5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은
혼인 관계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14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여온 사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임에도 장기간 불륜이 이어진 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을 지켜온 상황이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더욱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부정행위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연도별로 정리된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근거로
5년 이상의 만남이 지속되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자료가 온전히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현저히 장기간에 해당한다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무겁게 고려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5년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을 지켜온 긴 세월의 배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위자료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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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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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