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상간피고 분들께 저는 예상되는 위자료 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점쟁이처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소장 내용과 첨부된 증거를 종합하면 1천만 원 선인지, 2천만 원 선인지, 아니면 2,500만 원을 넘어설 사건인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매월 수행하는 상간소송 건수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계가 만들어진 덕분이죠.

그런데 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입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와 ○○○은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문장이 그대로 적히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 원대로 정한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중의 태도를 반성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읽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고 역시 그 가능성을 알고 있기에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직접 뒤를 밟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계속 모읍니다.

그러니 위자료 감액을 바라는 상간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었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녔다면 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확인서, 연락이 왔을 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대화 기록 등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부에 진정한 반성의 근거로 읽히며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 입장에서 쥘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한 장이 관계 정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아 든 순간부터 대응의 방향이 흔들리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차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