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소송의 핵심인 이혼재산분할,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기사입력:2019-05-13 13:00:00
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의 핵심쟁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자녀가 이미 모두 성장하여 양육권에 대한 쟁점이 사라진 황혼기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공동 혹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20~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가 황혼이혼을 결심한다면, 오랜 세월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공동 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혼인 생활이 길었던 만큼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그 규모가 크고, 재산들이 복잡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이혼은 전년보다 2700건 증가한 10만8700건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최근 결혼을 하는 부부가 줄어들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결혼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 전체적인 이혼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이혼을 기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60대 후반의 전업주부 아내A와 70대 초반의 남편B는 혼인 생활을 30년 이상 유지해온 부부다. 아내A는 결혼 초부터 남편B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언으로 남모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하지만 슬하의 자녀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남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던 아내A는 퇴직 후, 더 심해져가는 남편의 폭언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했던 A는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정확한 조언을 듣고, 소송에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 아내A는 전업주부이므로 경제적 기여도가 낮아져야만 한다는 남편B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부로부터 자신이 전업주부로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부부 공동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황혼이혼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고, 소송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분할해야 할 재산의 범위가 넓고, 그 규모도 작지 않기에 각각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본인 모르게 배우자가 은닉, 처분한 재산들을 밝히고, 소송 기간 중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하여,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확실히 끝맺음 짓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당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3.00 ▲22.66
코스닥 870.37 ▲8.22
코스피200 374.60 ▲3.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00,000 ▲595,000
비트코인캐시 633,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550 ▲380
이더리움 4,17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420
리플 718 ▲4
이오스 1,113 ▲5
퀀텀 5,020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21,000 ▲647,000
이더리움 4,17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390
메탈 2,541 ▲20
리스크 2,660 ▼3
리플 718 ▲3
에이다 635 ▼0
스팀 3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89,000 ▲608,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550 0
이더리움 4,17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340
리플 717 ▲3
퀀텀 5,005 0
이오타 2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