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혼전문변호사선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총 이혼건수는 109,100에 달했고, 2016년 1월에만 8300건의 이혼이 있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이혼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유명인 A씨의 스캔들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A씨와 상대방인 B씨는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로서 현재 스캔들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A씨와 B씨의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A씨와 B씨의 각 배우자는 이혼소송 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진다.

민법 제751조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이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그 증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청구에 있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위자료란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의 예처럼 외도는 물론 폭행도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위자료청구의 청구대상은 상대 배우자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의 위자료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혼 소송, 위자료청구에 있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재판에 있어 관건이 된다. 하지만 당사자 혼자서는 상간자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가사소송 재판을 맡아왔다. 이혼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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