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시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이혼재산분할이다. 이혼소송 중 가장 큰 금액이 걸려있는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이혼재산분할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절차의 복잡함,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우자가 제시하는대로 재산분할을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섣부른 협의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된다. 또한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2013년 A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했다. A는 이혼 성립 약 1개월 만에 자신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는 재항고를 통해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 A가 작성한 각서는 재산에 대한 포기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포기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2015스451)

이에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며 “명절 후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 이혼절차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소송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