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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1 조회수 : 192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남편은 1994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대학시절에 만나 9년여 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였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늘 착실하고 자상한 남편,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중 2016년 겨울 초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피고(상간녀)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간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사적인 내용의 사진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밝혔더니 상간녀는 단지 아는 여자일 뿐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코 가정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깊이 신뢰하고 있었으나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한 관계는 2016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계속되었으며 상간녀는 남편과 불륜행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모텔을 드나들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뻔뻔스럽게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꿋꿋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상간녀와 남편이 각각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해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남편에게는 가정이 있으니 만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 이런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라는 점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취해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장본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상간녀와 남편과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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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