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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1 조회수 : 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2018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불성실해 자주 이직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소득 활동하며 가사 노동도 전담하며 힘든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을 느낀 의뢰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큰 좌절감에 빠졌는데,
이러한 의뢰인에게 남편은 의뢰인을 위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받은 암 진단금으로 부부의 채무를 갚으면 아이들을 위해 좋지 않겠냐며 의뢰인을 설득하였는데,
자기 목숨보다 아이들이 소중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말에 넘어가 암 진단금을 남편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부부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며 의뢰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남편에게 이를 집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컸고,
그나마 의뢰인이 치료비로 사용해야 할 돈 마저 남편이 모두 탕진한 상황이었으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빠른 사건 종결만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이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초기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독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남편은 그제야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이미 남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그동안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다는 점,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혼인 생활 종료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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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