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0.27 조회수 : 1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업무상의 이유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비슷한 또래였던 원고 배우자와 사이가 가까워져,
협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의 관계가 부정행위라며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황당하였으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친한 사이였을 뿐 부적절한 만남을 결코 가진 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협의 이혼 관련 서류와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서 원고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 배우자와 원고가 평소 친한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둘이 함께 참석한 전체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나눈 우발적인 대화였을 뿐,
그 외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원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곧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배우자와 관계가 정말로 결백했던 의뢰인은 기각 결정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