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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7 조회수 : 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8년간 장기 연애 끝에 2010년 결혼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는데,
의뢰인 부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다닐 정도로 서로를 깊게 신뢰하여,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처럼 검색을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들어간 SNS 앱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음란한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둘의 부정행위가 약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문제가 커지길 원치 않았고,
상간녀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한다면 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으나,
상간녀는 의뢰인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을 만큼 관계가 깊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상간녀로 인해 평온한 혼인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점,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히 겪고 있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하는 한편,
소송 비용 중 85%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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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